화사, 외설 퍼포먼스 논란 경찰 조사

가수 화사가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음란선정 논란에 휩싸인 뒤, 안혜진 씨라는 이름으로 고발당여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안혜진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10일 발표했다.

 

안혜진 씨는 5월 12일에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의 공연 중에서 혀로 손가락을 핥는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행동이 선정적이라는 비판이 고조되었다. 해당 비디오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안혜진 씨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경찰은 고발인과 안혜진 씨를 차례대로 조사하고, 가수 화사의 소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음란죄의 기준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다. 현재 성립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동을 범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분석과 판단의 기준은 온전히 공소법주의적인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봐야 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한 음란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했음을 밝혔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한 이 사건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