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0%' 불법사채업자에 431억 세무조사

# 국세청,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인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발표했다. 소개된 사례 중 A 씨는 텔레그램 전담팀과 면담팀을 구성하여 사채조직을 조성하고, 광고를 통해 수천 명의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3650%의 초고이자를 부과하는 비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B 씨는 휴대폰깡 수법과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여 불법소득을 얻고, 이를 현금으로 수취한 뒤 고가 외제차 및 부동산을 구입하여 호화 생활을 즐겼다.

이에 국세청은 2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불법 사금융 업자 179명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163건을 적발하고 413억원을 추징·징수했다는 성과를 얻었다.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부적으로는 불법추심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401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조세포탈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살인적 고금리를 부과하거나 협박·폭력 등으로 반사회적으로 추심한 불법 사채업자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받거나 불법 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 생활을 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들은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추징을 받을 뿐 아니라 고의적인 체납시 거주지 탐문 등의 재산추적조사에도 직면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드러난 전주들을 포함하여 불법소득의 최종 목적지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검찰·경찰청·금융감독원과의 공조체제를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사회적으로 해로운 불법 사채업자들을 철저히 규탄하고,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