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과 사이비법치·대통령 두려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정부는 '법을 이용한 지배'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권력 행사 방식과 직무 수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핵심 역량인 국민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요구하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을 존경하지 않는 행태는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명확하게 제시한 인사 검증 기준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인 이시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주도하다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반면, 최강욱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정부의 차이를 시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법치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를 '사이비 법치'라고 표현하며, 법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행정의 집행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반법적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의 권한 남용 문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들은 정책연구원 '원주와 함께'가 주최한 북콘서트에서 이루어진 대담 행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행사에는  조 전 법무부 장관 외에도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참석하여 현재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는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촉진적인 비판과 함께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